당신 얼굴이 이미 쓰이고 있다… AI 딥페이크 범죄,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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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지금 당장 읽어야 합니다

SNS에 셀카 한 장 올린 적 있으신가요? 유튜브에 얼굴이 나온 영상을 업로드한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미 당신의 얼굴은 AI 딥페이크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재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경찰청과 방통위의 최근 통계는 충격적입니다.

2024~2025년 사이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312% 폭증했습니다.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은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얼굴이 범죄에 쓰이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왔나

사진 1장으로 30초 만에 완성되는 영상

불과 3년 전만 해도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려면 수백 장의 사진과 고성능 GPU, 수십 시간의 렌더링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스마트폰 앱 하나로 사진 1장만 있으면 30초 안에 딥페이크 영상이 완성됩니다. 텔레그램에서는 자동 생성 봇이 공공연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클릭 몇 번으로 누구의 얼굴이든 원하는 영상에 합성할 수 있습니다.

이 봇 중 일부는 하루 수만 건의 합성 요청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수십만 명의 얼굴이 본인 모르게 합성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 대상은 연예인만이 아니다

초기 딥페이크 피해는 연예인에게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반 여성, 직장 동료, 같은 학교 학생, 심지어 교사와 교수까지 피해 대상이 됐습니다. 2024년 적발된 사건 중에는 중·고등학교 남학생들이 같은 반 여학생의 SNS 프로필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사례가 다수 포함됩니다.

피해자의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10대 피해자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습니다.

2차 피해: 협박과 금품 갈취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뒤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해 “유포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거나 추가 피해를 강요하는 2차 범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딥페이크 협박’입니다. 피해자가 수치심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점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한 사건에서 피해자는 6개월간 총 3,700만 원을 갈취당했습니다.

법은 따라가고 있을까? 처벌 현실은 충격적

2020년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이 신설됐습니다. 비동의 합성물 제작·유포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처벌은 어떨까요?

2023년 딥페이크 성범죄 1심 판결 분석 결과, 실형 선고 비율은 18%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유예, 벌금, 심지어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법원은 “초범”, “반성”, “합성물 유포 범위 제한적”을 이유로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데, 가해자는 집에서 전자발찌 차고 일상을 보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전문가들은 현행 처벌 수위가 범죄 억제력을 상실했다고 지적합니다. “딥페이크 제작 자체를 중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