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도 3표, 나도 3표? '3%룰' 완전 정복!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내가 투자한 회사는 누가 감시하고, 어떻게 운영될까?”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규칙, ‘3%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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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반장 선거를 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보통 표를 많이 받은 친구가 반장이 됩니다.

그런데 반장이 예산을 잘 쓰고 있는지, 규칙을 잘 지키는지 감시하고 확인하는 ‘감사‘를 뽑는다고 해보죠. 이때 만약 반장이 자기랑 제일 친한 친구를 감사로 뽑는다면 어떨까요? 감시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3%룰’은 바로 이런 일을 막기 위한 특별 규칙입니다.

회사의 주인은 주주들이지만, 가장 지분이 많은 대주주(회장, 사장)는 힘이 아주 막강합니다. 이 대주주가 회사를 감시해야 할 ‘감사(위원)’까지 마음대로 뽑지 못하게, 감사를 뽑을 때만큼은 대주주의 의결권(투표권)을 최대 3%까지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대주주가 회사 지분을 30%나 가지고 있어도, 감사를 뽑을 땐 3% 지분을 가진 주주와 똑같이 3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소액주주들이 힘을 합쳐 독립적인 감사를 뽑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왜 1%도, 10%도 아니고 3%일까요?

이것은 ‘줄다리기’의 균형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기준이 너무 높으면 (예: 10%), 어차피 대주주 힘이 너무 세서 소액주주들이 힘을 합쳐도 이기기 힘드니 규칙이 있으나 마나일 겁니다.
반대로 기준이 너무 낮으면 (예: 1%), 회사의 가장 큰 주인인 대주주의 권리를 너무 심하게 빼앗는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는 소액주주들이 똘똘 뭉치면 대주주를 견제해 볼 만한, 아주 절묘하고 현실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똘똘 뭉치면 대주주를 견제해 볼 만한, 아주 절묘하고 현실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지점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요, 하지만…’입니다.

‘3%룰’은 아쉽게도 회사를 직접 운영하는 일반 이사(대표이사, 사내이사 등)를 뽑을 땐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회사를 감시하는 ‘감사(위원)’을 뽑을 때만 적용되는 특별 규칙입니다.

하지만 실망하긴 이릅니다. 여기서 **’메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연못에 힘세고 사나운 ‘메기’ 한 마리를 넣으면, 다른 미꾸라지들이 살아남으려고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이사회에 소액주주들의 지지를 받는 독립적인 감사위원이 딱 한 명만 들어가도, 이사회 전체에 건강한 긴장감이 생깁니다.

이렇게 대주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바른말을 하는 ‘메기’가 한 명만 있어도, 대주주는 예전처럼 마음대로 이사를 앉히거나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즉, 이사 선임 절차가 직접 바뀌진 않아도, 훨씬 더 합리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모든 제도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이 좋습니다! 👍]

[이런 점은 걱정됩니다 😟]

‘3%룰’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법 지팡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주주가 모든 것을 결정하던 우리 기업 문화에 ‘견제와 균형’이라는 아주 중요한 첫발을 내디딘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투자한 회사가 이 ‘3%룰’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정말로 건강한 지배구조를 만들어 가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투명하고 주주를 존중하는 기업의 주가가 오를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이 작은 규칙 하나가 앞으로 우리 주식 시장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함께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장님도 3표, 나도 3표? ‘3%룰’ 완전 정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