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지만 피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법 조항보다 계약 전 이것만 확인해도 대부분의 사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은 계약 직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이미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거나, 가압류·경매 개시 결정이 있으면 위험합니다. 전세보증금이 (집값 – 선순위 채권)보다 많으면 경매 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세가율 80% 이상은 위험
- 집값 3억원 주택에 전세 2억 5천만원 → 전세가율 83% → 위험
- 집값 하락 시 전세금 미회수 가능성 높음
- HUG·SGI·HF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필수
집주인 신원 확인
-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 일치 확인
-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필수
- 법인 소유 주택은 추가 서류 확인 필요
전입신고·확정일자는 당일에
잔금 지급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다음 날로 미루는 사이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선순위에서 밀립니다.
전세보증보험 필수 가입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대신 지급합니다. 보증료는 전세금의 연 0.128% 수준으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결론: 귀찮아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세 계약은 수억원이 오가는 거래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가율 계산, 보증보험 가입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