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무너졌다…반복되는 비극
또 공사현장이 무너졌다. 이번 붕괴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예고된 참사였다.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해당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 부실을 경고해 왔다. 그 경고는 묵살됐고, 결국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다.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순식간에 잔해 아래 깔렸다.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이 나라에서 건설 현장의 안전은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무너지는가.
원인은 언제나 같다…’빨리빨리’의 저주
건설 현장 붕괴 사고의 원인은 놀랍도록 일관된다. 공기 단축 압박, 비용 절감을 위한 안전 장비 미비, 불법 하도급 구조, 그리고 형식적인 안전 점검. 이 네 가지 악순환이 이번 사고에서도 그대로 반복됐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공통된 증언이다.
특히 이번 현장은 수개월 전 안전 점검에서 주의 판정을 받았음에도 공사가 중단 없이 진행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주의 판정을 받고도 공사를 강행한 배경에 발주처의 압박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하도급 구조의 민낯…누가 안전을 책임지나
이번 사고 현장은 원청-1차 하도급-2차 하도급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구조였다. 이런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안전 책임은 희석된다. 원청은 하도급사에게 책임을 미루고, 하도급사는 또 그 아래로 책임을 넘긴다. 결국 가장 취약한 현장 노동자들이 그 모든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현장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노동계의 지적이다. 법은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책임자 처벌은 솜방망이…실효성 없는 법
과거 유사한 사고들을 돌아보면 패턴이 보인다. 사고 직후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관계자들이 줄줄이 소환된다. 그리고 수개월 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된다. 그게 끝이다.
실제로 대형 건설 사고에서 경영진이 실형을 받은 사례는 극히 드물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배경도 이 때문이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설마 나한테 적용되겠어’라는 안이함이 팽배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번엔 달라야 한다…진짜 변화를 위한 조건
사고가 날 때마다 나오는 말이 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 말이 실제 변화로 이어진 적이 얼마나 됐는가. 이번만큼은 달라야 한다. 형식적인 조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선 안 된다.
전문가들은 세 가지를 강조한다. 첫째,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법적 규제 강화. 둘째, 안전 점검 결과에 따른 즉각적인 공사 중단 의무화. 셋째, 사고 발생 시 원청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인 형사 처벌. 이 세 가지가 담보되지 않는 한, 다음 사고는 예정된 미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