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5차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단 한 줄로 요약됩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에 완전히 소진된다. 4차 추계(2018년) 때 예측한 2057년보다 2년이나 앞당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팩트입니다.
2055년이 먼 미래처럼 느껴지시나요? 지금 1990년생은 그때 65세입니다. 2000년생은 55세입니다. 정년도 되기 전에 연금 기금이 바닥납니다.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떼이는 그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재정추계 보고서의 핵심 수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55년 이후 기금이 고갈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론적으로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보험료율을 대폭 인상하거나, 연금 지급액을 대폭 삭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미래 세대에게 전가되는 부담입니다.
세대별로 국민연금 수익비(낸 돈 대비 받는 돈 비율)를 계산하면 충격적인 불평등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연구원과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연구 결과입니다. 즉, 국민연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대 간 약탈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4년 정치권은 연금 개혁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은 흐지부지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 경우 월 400만 원 소득자는 현재 36만 원 납부에서 52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사실상 임금 삭감과 다름없는 효과입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더 늦추자는 안도 있었습니다. 더 오래 일하고, 더 늦게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방안 모두 현재 세대의 반발을 불렀고, 개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폭탄 돌리기가 계속되는 동안 기금 고갈 시계는 똑딱거리고 있습니다.
이 글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현실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고갈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정부가 공식 발표한 숫자입니다. 지금 30~40대라면 국민연금을 노후의 주요 수입원으로 계획하는 전략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연금, IRP, ISA 등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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