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석방 관련 권성동 원내대표 ” 즉시 항고하면 위헌”

안녕하세요.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하여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밝힌 입장에 대해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권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이상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석방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2012년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효력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한 바 있다”며, 이번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에서는 법원의 결정 이후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거나 포기해야만 석방이 이루어진다는 해석을 내놓았지만,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구속 취소의 효력을 막겠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배치되며, 이는 곧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말고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원의 이번 판결이 피고인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점을 짚으며, 검찰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이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법원이 분명히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국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