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캐나다 개인정보 당국이 챗GPT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전에 이 사이트에 올렸던 글은 이를 판결처럼 표현했지만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규제 당국의 조사 결과였고, 시정 명령 같은 세부 내용도 확인되지 않아 사실 확인 후 다시 썼습니다.
누가 어떤 조사를 했나
캐나다 연방 개인정보 보호 위원장 필립 뒤프렌과 브리티시컬럼비아, 앨버타, 퀘벡주의 개인정보 규제 기관이 함께 조사했습니다. 캐나다 언론 보도(캐나디언 프레스)와 시민사회 단체 CADE의 정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챗GPT에 쓰인 GPT-3.5와 GPT-4 모델입니다. 연방 당국은 이 건에 PIPEDA-2026-002라는 사건 번호를 붙여 개요를 공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보도는 2026년 5월 6일부터 나왔습니다.
당국이 문제 삼은 것
- 수집 범위: 공개된 인터넷 자료를 학습에 쓰는 것 자체는 정당한 AI 개발 목적이 될 수 있지만, 수집 규모와 범위가 지나치게 넓었다고 봤습니다. 건강, 정치 성향, 아동 정보 같은 민감한 내용이 모일 수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 동의: 온라인 게시물이 AI 학습에 쓰일 것을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예상하기 어렵고, 암묵적 동의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영역에서 명시적 동의가 필요했다는 취지입니다.
- 투명성: 소셜미디어와 토론 게시판이 공개 출처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리지 않았고, 답변이 부정확할 수 있다는 안내도 부족했다고 봤습니다.
- 대화 내용: 이용자가 입력한 질문이 검토되거나 재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렸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 열람·정정·삭제: 모든 사람에게 자기 정보를 보고 고치고 지울 효과적인 방법이 제공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OpenAI는 어떻게 대응했나
뒤프렌 위원장은 오픈AI가 이미 개인정보 보호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고, 새 챗GPT 모델 학습에 쓰이는 개인정보를 상당히 줄이는 추가 조치에도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읽은 두 곳의 보도에는 오픈AI의 직접 발언은 없었고, 법적 시정 명령이나 이행 기한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일부 한국어 기사에 있던 과징금이나 구체적 이행 약속은 확인하지 못해 뺐습니다.
제 해석: 한국 이용자에게도 해당되는 질문들
제 해석입니다. 이번 결과는 캐나다 법에 따른 것이라 한국에 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개 게시물이 AI 학습에 쓰이는 것에 동의가 필요한가, 내가 입력한 내용은 어떻게 쓰이나라는 질문은 한국 이용자에게도 같은 무게입니다. 어느 나라 규제든 이런 지적이 이어지면 서비스의 정보 처리 방식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내 계정에서 확인할 것
- 챗GPT 설정에서 대화 내용을 모델 개선에 쓰도록 허용했는지 확인하세요.
- 이름, 주민번호, 건강 정보, 회사 기밀은 입력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세요.
- 삭제 요청과 데이터 내보내기 기능이 어디 있는지 찾아 두세요.
- 앞으로 오픈AI가 약속한 조치가 실제로 공개되는지 후속 보도를 지켜보세요.
이 글은 보도된 내용의 정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이후 달라질 수 있으니 규제 당국의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