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태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전세사기 피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6년에도 전세사기 피해 신고는 월평균 1,200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60% 이상이 사회초년생과 2030세대입니다.
“직장 구하고 첫 독립이었어요. 공인중개사가 ‘여기는 깨끗한 물건이에요, 임대인 분도 오래된 분이에요’라고 해서 믿었죠. 등기부등본 뽑아봤는데 근저당이 없길래 안심했는데… 계약하고 2주 후에 근저당이 생겼더라고요. 경매 넘어가고 보증금 1억 2천을 날렸습니다. 지금 부모님 집에 다시 들어와 살고 있어요.” — 28세 직장인 박○○ 씨
계약 당일, 잔금 당일 2번 확인. 임대인 신분증과 대조
선순위 임차인 확인.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직접 발급
전세가가 매매가의 80% 이하인지 확인. 80% 초과는 위험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사전 확인
계약 시 임대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요구 (미납 시 보증금보다 국세가 우선 변제)
정부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여러 차례 내놨지만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세입자 스스로가 계약 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현재로선 유일한 방어책입니다. 귀찮고 복잡하더라도 위의 5가지 체크리스트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세 계약은 수천만 원이 걸린 문서입니다. 공인중개사도 임대인도 100% 믿지 마세요.
오전 시황 글에 이어 장중 후속 정리입니다. 코스피는 개장 직후 5%대였던 낙폭이 오전 10시 전후에…
10월 15일 목요일 아침, 코스피가 전날 종가보다 5.59% 낮은 5,673.01로 출발했습니다. 장 시작 7분 만에…
삼성 갤럭시 AI, 써보니 실망스러웠다. 온디바이스 한계, 지역 제한, 낮은 일상 활용도 등 현실적인 문제점…
주 52시간 상한이 기업 성과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다룬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 내용이 10월 14일 국회를…
어제 코스피는 장 초반 6,062선까지 올랐다가 결국 6,000선 턱걸이로 마감했습니다. 다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만 쳐다보던…
AI 감시 소프트웨어가 재택근무 시대를 끝내고 있다. 직원의 키스트로크·화면·표정까지 추적하는 기술의 실체와, 한국 직장인이 알아야…